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 및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 및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666	제출일자: 2020. 1. . 제 출 자: 인천광역시교육감

1. 개정이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특수지 정기실태조사 결과를 조례에 반영하며 「인천시립학교 설치 조례」개정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개정근거

가.「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특수지근무수당)

나.「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특수지근무수당)

다. 특수지근무대상 정기실태조사 결과 통보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2804(2019.12.2.)호.]

3. 주요내용

가. 특수지 구분 및 등급 조정

1) 도서지역 (4개 기관) [급지 조정(도서지역 → 벽지지역)]

기관명	등급 조정 전	등급 조정 결과
인천용유초등학교 무의분교장	도서 다	벽지 라
해명초등학교	도서 라	벽지 라
삼산초등학교	도서 라	벽지 라
삼산승영중학교	도서 라	벽지 라

2) 삭제

기관명	등급 조정 전	등급 조정 결과
난정초등학교	접적 나	제외
서도초볼음분교장	접적 나	제외
서도중볼음분교장	접적 나	제외
삼량중학교	접적 다	제외

4.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1]

5.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2]

6.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3]

나. 입법예고

- 2019. 12. 30. ~ 2020. 1. 9.(10일간)

다. 교육규제심사 결과 : 해당 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결과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해당 없음

[붙임1]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 및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 및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 및 등급별 구분표

1. 도서
<가지역>
기관소재지		기관명
시·군·구	읍면·도로명 건물번호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면 대이작로 60	인천남부초등학교 이작분교장

<나지역>
기관소재지		기관명
시·군·구	읍면·도로명 건물번호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면 승봉로67번길 43-18	인천주안남초등학교 승봉분교장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면 자월서로 177	인천용현남초등학교 자월분교장

<다지역>
기관소재지		기관명
시·군·구	읍면·도로명 건물번호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덕적남로 15	덕적초등학교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덕적남로 15	덕적중학교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덕적남로 15	덕적고등학교
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 장봉로 553	인천삼목초등학교 장봉분교장

<라지역>
기관소재지		기관명
시·군·구	읍면·도로명 건물번호
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 신도로896번길 18-31	인천공항초등학교 신도분교장

2. 벽지
<라지역>
기관소재지		기관명
시·군·구	읍면·도로명 건물번호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영흥로 440-8	영흥초등학교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내동로 107	영흥중학교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내동로 107	인천영흥고등학교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삼산남로 345	해명초등학교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삼산북로 451	삼산초등학교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삼산북로437반길 47	삼산승영중학교
인천광역시 중구	대무의로 302-17	인천용유초등학교 무의분교장

3. 접적
<가지역>
기관소재지		기관명
시·군·구	읍면·도로명 건물번호
인천광역시 옹진군	대청면 대청로244번길 110	대청초등학교
인천광역시 옹진군	대청면 대청로244번길 116-45	대청중학교
인천광역시 옹진군	대청면 대청로244번길 116-45	대청고등학교
인천광역시 옹진군	대청면 소청동로 69-13	대청초등학교 소청분교장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가을길 117	북포초등학교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백령로 316번길 91	백령초등학교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백령로 708	백령중학교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백령로 708	백령고등학교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연평로137번길 101	연평초등학교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연평중앙로24번길 25	연평중학교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연평중앙로24번길 25	연평고등학교

<나지역>
기관소재지		기관명
시·군·구	읍면·도로명 건물번호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대룡안길 29	교동초등학교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교동남로 77	교동중학교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교동남로 77	교동고등학교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교동북로 275-1	교동초 지석분교장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주문도길 173	서도초등학교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주문도길 173	서도중학교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주문도길 173	서도고등학교
인천광역시 강화군	송해면 전망대로 93-12	송해초등학교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서면 덕하로 145	양사초등학교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강화대로 1190	하점초등학교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대월로 216	대월초등학교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강화서로 909-19	강서중학교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 서사길 159	인천광역시학생교육원 (서사체험학습장)

<다지역>
기관소재지		기관명
시·군·구	읍면·도로명 건물번호
인천광역시 강화군	내가면 강화서로 264	내가초등학교
인천광역시 강화군	내가면 강화서로 184	삼량고등학교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고비고개로282번길 48	인천광역시학생교육원 (국화리학생야영장)

<라지역>
기관소재지		기관명
시·군·구	읍면·도로명 건물번호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갑룡길 88	갑룡초등학교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북문길 36	강화초등학교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동문로 53	강화중학교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향교길 62	강화여자중학교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송악길 58	강화여자고등학교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고비고개로 20	강화고등학교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고비고개로 45	덕신고등학교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합일길 3	합일초등학교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불은남로544번길 9	불은초등학교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중앙로 609	삼성초등학교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강화서로560번길 22	명신초등학교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강화동로 924	선원초등학교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중앙로 607	인천광역시강화교육지원청

[붙임2]

신․구조문대비표

【별표】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 및 등급별 구분표

현        행

개    정    안

1. 도서

<다지역>

기관소재지		기관명
시․군․구	읍면․도로명 건물번호
인천광역시 중구	대무의로 302-17	인천용유초등학교 무의분교장

<라지역>

기관소재지		기관명
시․군․구	읍면․도로명 건물번호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삼산남로 345	해명초등학교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삼산북로 451	삼산초등학교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삼산북로 473번길 47	삼산승영중학교

2. 벽지

<라지역>

기관소재지		기관명
시․군․구	읍면․도로명 건물번호
<신 설>

1. 도서

<다지역>

기관소재지		기관명
시․군․구	읍면․도로명 건물번호
<삭 제>

<라지역>

기관소재지		기관명
시․군․구	읍면․도로명 건물번호
<삭 제>
<삭 제>
<삭 제>

2. 벽지

<라지역>

기관소재지		기관명
시․군․구	읍면․도로명 건물번호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삼산남로 345	해명초등학교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삼산북로 451	삼산초등학교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삼산북로 473번길 47	삼산승영중학교
인천광역시 중구	대무의로 302-17	인천용유초등학교 무의분교장

현        행

개    정    안

3. 접적

<나지역>

기관소재지		기관명
시․군․구	읍면․도로명 건물번호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교동서로 378번길 28	난정초등학교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볼음도길 248	서도초등학교 볼음분교장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볼음도길 256	서도중학교 볼음분교장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교동북로 275-1	지석초등학교
<신 설>

<다지역>

기관소재지		기관명
시․군․구	읍면․도로명 건물번호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강화서로 184	삼량중학교

3. 접적

<나지역>

기관소재지			기관명
시․군․구	읍면․도로명 건물번호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교동북로 275-1		교동초등학교 지석분교장

<다지역>

기관소재지		기관명
시․군․구	읍면․도로명 건물번호
<삭 제>

[붙임3]

관련법령 발췌사항

관계법령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특수지근무수당)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특수지근무수당)

관계법령 발췌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4장 특수지근무수당

제12조(특수지근무수당) ①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이나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7의 지급 구분표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교육공무원에게는 도서벽지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경비교도·경찰대학생·경찰간부후보생·소방간부후보생·사관생도·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항로표지관리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자녀를 따로 거주하게 하여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취학하게 하는 경우에는 재학기간 중 예산의 범위에서 자녀 1명당 월 10만원의 가산금을 지급한다.

③ 제1항의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인 지역과 그 등급별 구분은 재외공무원의 경우에는 외교부령으로, 재외공무원 외의 공무원의 경우에는 별표 7의2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등급 구분기준표에 따라 경찰공무원은 총리령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국립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 소속 교육공무원은 교육부령으로, 교육감이 맡아 주관하는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 소속 교육공무원은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조례로, 그 밖의 공무원은 총리령으로 각각 정하며,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인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해당 기관의 특수성과 다른 기관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는 총리령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그 밖의 공무원인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각각 정한다.

④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지역에 관한 실태조사는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급격한 환경 변화 등으로 지급대상지역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4장 특수지근무수당

제12조(특수지근무수당)  ①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이나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등급구분에 따라 특지는 월 6만원, 갑지는 월 5만원, 을지는 월 4만원, 병지는 월 3만원의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하되,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서해 5도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인 지역과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 10]의 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등급구분기준표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인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당해 기관의 특수성 및 다른 기관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별표 10]의 등급구분기준표의 적용요령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③ 교육감이 임용권을 가지는 공무원에 대한 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 또는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7의2의 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등급구분기준표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한다.

④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지역에 관한 실태조사는 시·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실시한다.